[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남포체육관 주차장에 카라반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건설 관련 대형 차량 및 중장비 등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1년 이상 현장을 확인했지만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낮과 저녁에도 대형 차량들이 계속 주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보령시청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 카라반과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카라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직접 단속이 어렵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자는 영업용 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으며,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행정처분 실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원이 제기된 남포체육관 주차장에서 실제 단속은 몇 차례 이루어졌으며,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집행됐는가.
전체 단속 실적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해당 장소의 관리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차고지 부족 역시 차고지 확보 의무나 법정 단속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카라반과 건설기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부지의 관리 주체와 주차장 운영 규정, 적용 가능한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남포체육관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속 날짜와 행정조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 보령시는 말이 아닌 자료와 결과로 답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 남포체육관 주변 실제 단속 건수 ▲ 계고장 부착 및 과징금·운행정지 처분 현황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 및 관리 실태 ▲ 카라반과 건설기계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민원 접수 이후 어떤 현장점검과 조치가 있었는지, 이번에 약속한 중점 단속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속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모든 관리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은 관계 부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민원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보령시가 이번 사안을 또다시 계고장 부착과 형식적인 현장 확인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해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행정의 책임은 단속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실적과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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