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차용증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겨도 충분할까?!! 공증을 받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 나중에 선물이나 정산금이었다고 주장하면,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가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차용증은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수단이다.
차용증에 적어야 할 핵심 거래 조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빌린 원금, 돈을 주는 날, 갚을 날짜를 적는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이율과 지급일을 명시하고,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라고 적는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정한다. ‘형편이 나아지면 갚는다’처럼 시점이 불분명한 표현보다 실제로 합의한 날짜를 적어 두면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쉽다.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차용증은 각자 한 부씩 보관한다. 송금했다면 은행 이체확인증도 함께 남긴다. 차용증이 갚기로 한 조건을 보여준다면, 이체확인증은 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금액을 보여준다. 이후 갚는 날짜를 늦추거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변경된 약속과 입금 내역도 남겨 둔다. 그래야 처음 빌려준 금액과 지금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
차용증 인증과 강제집행 공정증서의 차이
차용증 공증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공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서명이나 날인이 당사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인증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다.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대여금 판결을 먼저 받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증을 의뢰할 때는 기존 차용증을 인증받으려는지,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공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
차용증은 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을 때 남은 원금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반환을 요구한다. 애초에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다. 차용증까지 없다면 송금 내역에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 갚겠다는 답변,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거래 경위를 정리한다.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기한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간다.
상대가 처음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이나 남은 원금을 다툰다면, 문자 한 줄만 떼어 두기보다 송금 전후 대화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보내기 전에 문서와 집행 방식을 정한다
개인 간 돈거래에서는 송금 전에 원금과 변제일을 정하고, 서명한 차용증과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한다. 갚지 않을 때 별도 판결 없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를 검토한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송금 내역과 상대가 갚기로 한 대화를 맞춰 남은 원금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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