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조이안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제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도입해 온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라일보의 1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이다. 송 의원은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기준에 예외를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의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할 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외국인이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밀항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송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2025년 1만1581명이었다.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만19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134명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제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24년 610명에서 2025년 767명으로 25.7%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외국인 범죄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556명으로 72.5%를 차지했다.
정부의 무사증 입국 정책 확대도 발의 이유로 거론됐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무사증 입국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류관리와 범죄 예방은 물론, 공중도덕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에게 불안과 불편을 떠넘기는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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