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실태와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적정성을 둘러싸고, 보령시가 현재까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20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창고 공동사용 여부와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 이행 여부를 주민 면담 결과만으로 최종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양광시설의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련 사유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계기관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사업 목적 위반이나 관련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시정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창고 공동사용 실태와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답변에는 제시돼 있지 않다.
핵심은 위법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여부와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민 면담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조건, 운영 관련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주민 면담 결과를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단정하지 않고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담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공동사용과 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가 후속 확인의 핵심이다.
현재 공개된 답변에는 이러한 검토 자료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답변에 세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태양광시설의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련 사유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만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 주체나 계약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한전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실을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시가 보유한 인허가·신고 기록과 사업 관련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했는지, 다른 관계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검토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정보의 범위와 사유가 무엇인지가 추가로 설명돼야 한다.
태양광시설 설치의 적정성은 단순히 계약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 관련 인허가·신고 및 적용 규정 등은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 없이 위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1일 주민 면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를 인지했다는 설명과 실제 보호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주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우려를 어떻게 검토했으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가 밝힌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향후 조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 자체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거나 조사·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 적용할 판단 기준, 추가 확인 절차와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창고 공동사용 및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고, 태양광시설의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도 한전 자료 요청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창고 운영과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가. 둘째, 태양광시설의 설치 주체와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활용했는가. 셋째, 미확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행정기관의 답변은 단순히 조치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추가 확인 방법을, 판단이 유보됐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민도 행정의 처리 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창고와 지붕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론을 앞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통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보령시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관련 사업 원문서, 인허가·계약 자료 및 조사기록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정 위법행위나 책임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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