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뇌물공여 및 방산사업 원가부정 혐의와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하면서 국내 방산 수주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정부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추진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LIG D&A는 방사청 공무원에게 3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고 방산사업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주식시장에서도 충격이 나타났다. LIG D&A의 21일 종가는 49만8,5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약 9% 하락했다. 제재가 실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첫 번째 분수령…국내 신규 사업 참여에 변수
LIG D&A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 제한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제재 효력이 유지되면 회사의 국내 신규 사업 참여와 수주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재의 실제 파급력은 단순히 입찰 제한 기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LIG D&A가 주요 유도무기와 방공체계 사업에서 담당하는 기술적 역할, 국내 경쟁 구도, 기존 사업의 전력화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무기체계에서 대체 공급자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사업자 변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정부도 전력화 일정과 계약 추진 방식 등을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제재의 예외나 사업 지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업의 계약 조건, 방사청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8년까지 국내 신규 수주 불확실성…핵심 방공사업 영향은 제한적 전망
이번 제재는 2028년까지 국내 신규 수주 전망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제공된 분석 자료는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형 방공망을 구성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천궁-II),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등 주요 사업은 상당 부분 계약과 수주가 진행된 상태이며, 후속 사업은 2028년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핵심 방공사업을 제외하고 2027~2028년 사이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신규 수주 규모는 약 1조~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분석 자료에 기반한 추정치로, 실제 영향 규모는 입찰 제한의 효력과 사업별 발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해외 수출사업은 이번 국내 입찰 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단기 실적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해외 사업 역시 개별 계약 조건과 거래 상대국의 판단, 관련 법적·규제상 요건에 따라 별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중동 방공망 수출은 방어 요인…법적 대응 결과가 기업가치 좌우
LIG D&A의 기존 투자 포인트인 중동 방공망 수출 확대와 해외 사업 성장 가능성이 이번 제재만으로 모두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신규 입찰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수주 물량의 생산과 납품, 해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국내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와 후속 양산 수주가 줄어들면 중장기 매출 기반뿐 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과 국내 사업 실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수출 확대가 이러한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방산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넘어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사업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방산사업의 공정성과 원가 관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은 필요하지만, 핵심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향후 시장의 관심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방사청의 후속 조치, 국내 신규 사업 발주 일정,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출의 지속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계약과 해외 수주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국내 수주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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