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항목별 지출 내역, 최종 정산 결과는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58936)에 대한 답변에서 2026년 9월 29일 대천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며, 어르신과 수상자, 내빈 등 약 900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련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를 실시했다는 설명과 실제 선정 절차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은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답변에는 공모 신청 단체 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배점, 평가 결과, 최종 선정 사유가 제시되지았다. 이는 현재 답변만으로 선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검증을 위해서는 공모 공고문, 신청 접수 현황, 심사 기준표, 평가 결과표, 사업자 선정 결재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모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고, 최종 사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선정 절차와 그 근거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평가 과정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3,500만 원의 실제 집행액과 최종 정산액은 얼마인가. 보령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실적과 보조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답변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사실과 정산 계획이다. 최종 정산이 완료됐는지, 실제 지출액과 정산 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검증 대상은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 내역, 항목별 지출 증빙,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사 결과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완 요구, 불인정 집행액 또는 반환액이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 결정액과 실제 지출액, 정산 인정액, 반환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실제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답변에 세부 지출 내역과 최종 정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정 집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집행 적정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후속 보도, 설명이 아닌 원자료로 검증한다
이번 답변으로 행사 개최일과 장소, 참석 규모, 보조사업자, 지원액, 향후 정산 계획은 확인됐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세부 평가와 실제 지출, 정산 결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공모·선정 기록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출 증빙, 최종 정산자료까지 단계별로 확보해 대조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 3,500만 원에 대한 검증은 지원 사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얼마가 인정됐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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