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 과정에서 기존 계근대 상한값이 50톤이었던 기간의 실제 운행 여부와 44톤 초과 차량의 계근·발권·운행 여부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즉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44톤 초과 후 재계근이 이뤄진 경우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중부발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핵심은 실제 초과 운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계근·운행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50톤·44톤 초과 운행, 공개 자료로는 확인 불가이다.
민원인은 기존 계근대의 상한값이 50톤이었던 기간에 실제 50톤 차량 운행이 있었는지, 44톤을 초과한 차량이 실제 계근·발권·운행됐는지, 초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해당 항목을 비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답변만으로는 50톤 차량이나 44톤 초과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운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비공개 결정 자체가 운행 사실이나 기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비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정확한 쟁점은 초과 운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발권·운행 기록이 무엇이며, 해당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번 답변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재계근 관련 자료에 대해 중부발전이 관리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다만 해당 답변만으로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이 각각 존재하는지, 모든 사례에 대해 두 값이 보존되는지, 재계근 사유와 변경 이력까지 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의 개별 기록 및 보존 여부
- ▲ 재계근 발생 일시와 사유
- ▲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의 차이 및 변경 이력
- ▲ 계근자료의 보존기간과 관리 방식
- ▲ 검수에 실제 적용한 계근값
- ▲ 정산에 실제 적용한 계근값
특히 최초값과 최종값이 다르게 기록된 사례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검수·정산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록의 신뢰성과 운송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계근값 조작이나 부당정산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부발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비공개 범위와 사유의 적정성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검증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실제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자료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 역시 결정 통지서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초과 계근 기록이 있는지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계근에서 최종 처리까지 각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초 계근 → 초과 확인 → 재계근 → 최종 계근 → 검수 → 정산과 같은 실제 업무가 절차대로 처리됐다면, 각 단계의 기록이 존재하는지, 값이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이력이 남아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검수와 정산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는 검증을 위한 절차적 확인 항목이며, 실제 모든 사례가 이 순서로 처리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 중부발전은 50톤 및 44톤 초과 차량의 실제 계근·발권·운행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했고, 재계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재계근은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가. 검수와 정산에는 어떤 값이 적용됐는가.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계근대 상한값 변경 전후의 운송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