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군산시의회 출입기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세대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도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군산시의회는 현행 조례의 지원기준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도 전용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로 제한돼 있다.
의회는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공동주택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변경해 공동주택의 세대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도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설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의 세대수 기준 제한으로 인해 85㎡ 이하 공동주택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경과 기준을 도입하여 형평성 제고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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