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청광역연합의회 출입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형서)는 11월 10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대전 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 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이 광역교통과 산업·경제, 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역할에 걸맞은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 사무에 맞는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교부액이나 교부 시기를 중대하게 조정할 때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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