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조재현 법무사]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정당한 부동산 매매나 채무 인수(부담부증여)를 일률적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가 법조계와 세무 실무 현장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행정 편의와 세수 확충을 명분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3 과세 기준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인 ‘사적 자치’를 훼손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실질 과세원칙을 역행하는 과도한 법률상 추정과 의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의 가격과 거래 형태를 결정하는 ‘계약의 자유’에 있다.
법률이 가족 간 거래라는 특수관계만을 이유로 정당한 유상거래(저가매매 또는 부담부증여)를 무조건 무상취득(증여)으로 추정·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역행한다.
편법 증여와 조세 회피 차단이라는 과세당국의 명분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당한 자금 출처 증명과 명확한 채무 인수 절차를 거친 엄연한 유상거래임에도, 불합리하고 가혹한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덧씌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고무줄 같은 당국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법적 본질 자체를 ‘증여’로 둔갑시켜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행태는 조세 정의의 탈을 쓴 명백한 과세권의 남용이자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국가가 세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이전을 규제하거나 과세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한다.
혈연관계라는 프레임 하나만 씌우면 타인과 똑같은 유상거래조차 죄악시하여 가혹한 불이익을 안기는 현행 제도는 법의 공정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실질적인 대가 지불과 채무 승계라는 명백한 사실관계마저 외면한 채, 자의적인 입증 책임을 떠넘겨 합법적인 자산 이전 통로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폭거다.
세법의 탈을 쓰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 처분권과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난폭하게 제약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부가가치 창출을 막는 자본주의 거래 질서의 위축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는 세대 간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로 가족 간 모든 거래를 증여의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당한 대가성이 입증되는 유상거래(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마저 징벌적 취득세 부담 대상으로 몰아넣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적 계약 체계 전체를 흔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 법치주의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향하여
조세 정의는 단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달성된다.
개정 지방세법 과세 지침이 탈세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납세자의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과세당국과 입법부는 자본주의 원리 및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입증 요건의 합리화와 예외 조항 확충 등 정당한 유상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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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법무사·행정사
AI부동산경제신문ㅣ자문위원
호재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행정사
법원 공무원 20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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