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농가의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을 줄여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려는 사업이다. 산림 인접 농지와 고령농·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와 대상도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보령시는 상반기 94농가·22ha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만으로 사업의 규모와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체 신청 농가가 몇 곳인지,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전체 수요에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특히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신청 농가 대비 실제 지원률은 얼마인가.
▲ 실제 영농부산물은 몇 톤을 처리했는가.
▲ 총사업비와 농가당·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인가.
▲ 사업 전후 불법소각 신고·적발 건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 영농부산물 소각과 관련한 산불 발생에 변화가 있었는가.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실제 측정된 결과인가, 정책적 기대효과인가.
▲ 파쇄한 부산물은 실제로 얼마나 농경지 등에 활용됐는가.
핵심은 ‘파쇄 실적’이 아니라 ‘정책 효과’이다.
94농가와 22ha는 사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적이지,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는 아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법소각 예방이라면 파쇄량뿐 아니라 실제 소각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 역시 사업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측정 결과가 있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큰 호응’이나 ‘자원순환’이라는 표현도 신청률, 만족도, 최종 활용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보령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취지 자체보다 실제 집행 규모와 성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 농가 수가 아니다. 전체 수요는 얼마였고, 얼마를 지원했으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몇 톤을 처리했고, 그 결과 불법소각과 산불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진짜 성적표는 ‘94농가·22ha’가 아니라 예산·처리량·지원률·소각 감소·최종 활용량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결과다.
보령시는 사업 종료 후 이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고,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다.
결국 시민이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다. “얼마를 투입해 무엇을 얼마나 바꿨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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