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창업뉴스 = 김일호 기자]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분석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현재 정책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기 집값 급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7일 방송된 팟빵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부동산 코너에 출연한 이광수 대표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단기 처방 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에만 머물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현되어 경제 전체의 몸통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광수 대표의 부동산 시장 진단 핵심 요약]
분석 항목 | 전문가 진단 내용 | 비고 |
|---|---|---|
가격 상승 압력 | 지속적인 통화량(유동성) 팽창과 실질 마이너스 금리 |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자산 가격 상승 |
정부 대책 한계 | 장기적 공급 시그널 위주 안이한 대응 비판 | "전쟁 났는데 논밭 농사짓자는 격" 비유 |
세제 개편 제언 | 초고가 주택 종부세 현실화 및 거주 없는 장특공 혜택 폐지 | 부동산 투기 유인 차단과 과세 형평성 회복 |
시장 심리 | 유주택자 다수도 집값 안정과 자녀 세대 미래 희망 | 정치권의 근시안적 표 계산 탈피 촉구 |
■ “전쟁 났는데 농사짓자는 격”… 안이한 장기 공급론 질타
이광수 대표는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한다”며, “금리를 소폭 올려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라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급등을 제어할 즉각적인 처방이 시급한데도 정치권은 먼 미래의 공급 확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를 “전쟁이 터졌는데 내년 농사지을 궁리만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당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한 금융·세제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기자의 시각] “표 계산 버리고 미래 세대 위한 부동산 정상화 나서야”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는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감세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종부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안정을 바라고 있다”며, “정치권이 눈앞의 표 계산에 매몰되어 소수의 조세 저항에만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방송 기획 취재 안내]
출처: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부동산 코너
출연진: 이광수 대표(광수네복덕방), 한문도 교수(서울디지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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