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제21회 천북굴축제 판매 굴의 생산지역과 원산지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보령시와 축제 추진위원회의 실제 관리·감독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령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축제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판매와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기관이 관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실제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는다. 축제 운영을 주도하는 추진위원회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역할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참여업소를 선정했고, 누가 판매 굴의 생산지역을 확인했으며, 누가 원산지 표시와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지 구분해 밝혀야 한다.
특히 보령시가 축제에 행정적 지원을 했다면 그 지원의 범위와 함께 관련 소관 업무에서 어떤 확인·지도·점검을 수행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했다면 참여업소에 대한 사전 확인과 현장 관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민이 확인하려는 것은 특정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축제 운영과 법정 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각 주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원산지 관리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국내산 굴의 법정 원산지 표시와 세부 생산지역인 천북산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적법한지와 별도로, 축제에서 천북굴이라는 명칭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생산지역의 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타 지역산 굴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타 지역산 굴의 판매 여부, 실제 표시 내용, 홍보 방식,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법적·행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위생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생산·채취 단계와 유통 단계, 축제장 판매·조리 단계는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계부서가 관리한다는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축제 기간 실제 점검을 담당한 기관, 점검 범위, 확인 결과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보령시의 기존 답변에는 참여업소별 생산지역 확인 결과,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위생 현장점검 실적, 추진위원회와 시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점검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시민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답변이다.
행정의 신뢰는 관리하고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다.
보령시는 축제 운영 주체와 행정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판매 굴의 생산지역 확인 및 원산지·위생관리 과정에서 각 주체가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