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증평군의회 출입기자] 민광준 증평군의회 의원이 11월 20일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직사회 활력 저하를 지적하고, 정부 미래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공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직자의 기획 역량을 뒷받침할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민 의원은 증평군이 과거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기금을 적립해 재정위기에 대비했지만, 현재는 재정 안전판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123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전액 상환했고, 20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과 청사건립기금 80억 원 넘게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이 소진됐으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기타 기금 164억 8,500만 원 가운데 74억 8,500만 원은 예치금, 90억 원은 전입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재정 운용이 향후 예산 편성과 위기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부 재원 확보 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증평군이 1~4단계에 걸쳐 20년간 추진해 온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의 5단계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고, 지난 10월 20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또 2027년부터 지방 지원의 공통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인 지방우대지수에서 증평군이 청주·충주·진천·음성과 함께 2권역으로 분류돼 향후 국비지원율 등에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의회가 지난 11월 10일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월평균 사업비가 올해 7억 5,000만 원에서 2027년 약 3억 원으로 6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직사회 인력 이탈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는 71명이며, 이 가운데 7급 이상은 34명으로 약 48%다. 그는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 공무원의 이탈과 사기 저하가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직사회의 활력은 곧 지역의 활력입니다”라며 공직자의 기획력과 창의력, 적극성, 전문성을 재정위기 극복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계획 중인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지방계정·성장동력계정·청년계정·교육·인재계정 등 4대 계정을 중심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정은 5조 3,000억 원 규모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조 5,000억 원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 5,000억 원 등 지방이 활용할 5조 원의 재원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사업을 주목했다. 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축이나 기존 시설 리모델링,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복지·문화·체육·돌봄·창업·일자리 등 주민 생활편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구상이다. 신축의 경우 지방비 매칭 없이 개소당 최대 200억 원의 국비 정액 지원이 계획돼 있으며, 2027년에는 시·군이 자율 기획한 사업을 공모받아 9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15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년간 한시 사업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정부 사업이 확정된 뒤 공모에 참여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 공모 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과를 총괄 조직으로 두고 인구·교육·복지·산업·농업·도시·청년·일자리 관련 부서가 함께 준비하는 협업체계와 공모사업 자문단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모 기획과 실행에 힘쓴 공직자에게 인센티브와 평가 등에서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책연구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