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충북도의원, 하천 들풀 조사료 활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예취·수거·운반부터 사일리지 조제까지 지원 근거 마련

별도 점용료 개정안으로 요율 토지가격의 1000분의 7.5 신설 추진

지원대상·생태 보전·품질관리 규정…12월 15일 본회의 의결 예정

[화담일보=충북도의회 출입기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재호 의원(청주11)이 11월 19일 ‘충청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부지 등에 자생하는 들풀을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수거와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별도의 재배 없이 자라며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야초 등을 ‘유휴 조사료자원’으로 정의했다. 대상 공간은 하천구역과 소하천구역, 그 밖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유휴 토지 등이다. 충북도의회는 하천 들풀의 조사료 활용을 조례에 담는 입법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9월 9일 제4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의 조사료 자급률이 84%이지만 도내 생산량의 42%는 영양가치가 낮은 볏짚이고, 기존 보조사업 대부분이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지 없이 확보할 수 있고 볏짚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하천 들풀에 주목했다. 다만 들풀 채취에 적용할 별도 하천점용료 요율이 없어 ‘그 밖의 목적’으로 분류되면서, 연중 토지를 점유하는 경작보다 높은 점용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1.5배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며 “같은 풀을 두고 한 부서는 없애는 데 예산을 쓰고, 다른 부서는 사는 데 예산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은 점용료와 활용 지원을 나눠 추진됐다. 지난 8월 의회 입법연구 ‘유휴 하천자원의 조사료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검토’를 바탕으로, 점용료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사료 지원은 건설농림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 여주시와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에서도 하천 들풀 활용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사료 생산 목적의 들풀 채취 요율을 토지가격의 1000분의 7.5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그 밖의 목적’ 요율인 1000분의 15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려는 안이다. 지원 조례안은 하천구역의 들풀 채취에 필요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감면은 하천법과 해당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수급 현황과 자급률·품질 목표, 생산기반 확충, 유휴 자원 활용, 안전성 확보, 교육·기술 보급과 투자계획 등을 담는다. 자원 분포와 활용 가능 면적, 하천 식생 관리 현황과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지역조합,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자,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같은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들풀 활용 분야에서는 예취·수거·운반용 기계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관련 작업, 수거 자원의 사일리지 조제·포장·운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와 컨설팅, 시범사업도 포함했다. 일반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는 종자·비료·자재, 생산용 장비, 가공·유통시설, 농업부산물의 조사료화와 품질검사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실태조사에서는 식물 채취가 제한되는 구간과 생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하천 비탈면·바닥 훼손 방지와 생태계 보전, 작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들풀 조사료의 사료가치와 안전성 검증,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했다.

 

하천 제초사업과 조사료 활용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담당 부서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생산경영체·지역조합 등과 제초·야초 수거 협약을 체결할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장비를 지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하천 들풀은 농지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자원”이라며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제439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각각 거친 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작성 2026.11.19 19:19 수정 2026.11.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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