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시 영보연탄공장 부지 매입과 폐석탄 처리 문제는 단순한 토지 거래나 기관 간 협의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보령시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 현장 실태와 잔존 폐석탄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가.
둘째, 폐석탄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 처리 시점을 관계기관과 공식적으로 확정했는가.
셋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보령시 담당자는 8필지를 약 7억 원에 매입했고,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석탄은 대한석탄공사 소관이라는 설명과 함께 처리 약속은 구두로 받았으며 공식 회신 공문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토지 매입과 폐석탄 처리 문제가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제 처리 결과와 책임 이행 여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사업은 사업 선정이나 토지 매입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다. 부지 확보 이전에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존물과 처리 문제를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책임 및 비용 부담을 정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영보연탄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가.
폐석탄의 존재와 처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다면 왜 공식적인 처리 확약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는 적정했는가.
어느 경우든 보령시는 매입 결정의 근거와 사후 관리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입을 결정한 행정적 판단과 매입 이후 발생하는 사업 관리 책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토지 매입비뿐 아니라 향후 시설물 철거비, 폐석탄 운반 및 처리비, 추가 환경조사비,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폐석탄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추가 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추가 비용이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는 총사업비와 실제 집행액, 잔여 사업비,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비용 부담의 불확실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한석탄공사의 처리 약속이다. 보령시 담당자는 대한석탄공사가 2025년 말까지 폐석탄을 처리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2026년 11월이다.
따라서 당시 약속이 이행됐는지, 처리 대상 물량이 전량 정리됐는지, 사업 현장에 여전히 폐석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령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처리 책임과 실제 이행 여부, 향후 처리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처리 완료를 입증할 자료다.
본지는 보령시에 다음 자료의 공개와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
1. 매입 적정성: 8필지 매입 계약서, 필지별 가격, 3개 감정평가 결과 및 매입 결정 근거.
2. 사전 실태조사: 매입 전 폐석탄과 지상 적치물, 시설물 및 환경 관련 조사 결과.
3. 처리 책임: 대한석탄공사와 주고받은 공문, 협의 내용, 공식 회신 및 책임 분담 자료.
4. 처리 실적: 2025년 말 처리 약속의 이행 여부, 실제 처리 물량과 완료일.
5. 비용 부담: 폐석탄 운반·처리비와 철거비의 부담 주체 및 재원 확보 현황.
6. 예산 집행: 국비·도비·시비별 교부액, 집행액, 잔여 예산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
7. 사업 추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현재 진행 단계와 철거 완료 목표 시점.
이 자료들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행정적 책임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근거다.
영보연탄공장 부지 매입은 보령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추진한 행정적 결정이다.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판단하려면 매입가격뿐 아니라 현장조사, 잔존물 처리, 기관 간 협의, 사업비 집행, 철거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통화 내용만으로 보령시의 위법이나 예산 낭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폐석탄 처리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됐는지, 구두 약속에 의존한 행정 대응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관계기관 소관이라는 설명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실제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7억 원의 부지 매입은 끝났지만 행정적 검증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부지는 왜 먼저 매입했는가. 폐석탄 처리 문제는 왜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는가.
약속한 처리 기한은 지켜졌는가. 추가적인 시민 부담은 없는가.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매입 결정부터 최종 철거와 폐석탄 처리까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보령시는 말이 아닌 자료로, 협의가 아닌 결과로, 약속이 아닌 이행으로 답해야 한다.
본지는 영보 연탄공장 부지 매입과 폐석탄 처리, 사업비 집행 및 행정적 책임에 관한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과 추가 확인 자료를 토대로 후속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