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소희기자]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실제 교육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형 노동자, 언어 장벽을 겪는 이주노동자 등은 노동권 교육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20명 중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으며, 산업안전·성희롱 예방·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8.8%까지 낮아졌다.
노동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이었다. 응답자의 35.0%가 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시간 부족 26.7%, 접근성 문제 2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이는 노동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교육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와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이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응답도 56.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수강한 교육의 73.8%는 산업안전과 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에 집중됐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실제 제공되는 교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교육은 충분한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에게 노동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기준,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구직자의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은 72.3%였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1.7%였다. 특히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20.3%에 그쳤다. 응답자의 71.6%가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만을 별도로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실태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노동권 교육을 받았는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사건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와 이주노동자, 교육 접근성의 차이
노동교육의 사각지대는 고용 형태와 언어적 환경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72.2%는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신의 노동 상황에 적합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그쳤다. 교육이나 정보를 접하는 것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배정과 보수 지급, 계약 조건 등 직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관계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직종별 계약 구조와 수입 정산, 업무상 재해 등 실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언어 장벽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이주노동자의 54.2%가 언어 문제를 교육 참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노동법과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1577-0071)는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과 근로관계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17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다국어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도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 「에듀-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종별 권익 보호 교육과 법률·세무 상담, 분쟁 해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 재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교육 기회 확대를 넘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구진은 노동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반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 인권 교육 법제화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과 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기존 교육 창구를 활용하고 전문 강사와 교사를 양성해 교육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참여 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노동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참여 여부와 실제 권리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실제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줬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교육이 일회성 의무교육이나 형식적인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연령과 고용 형태, 언어적 환경에 맞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교육받을 기회뿐 아니라 교육 이후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원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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