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상헌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근로자의 안전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법률 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안전조치 요구권,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의무 확대와 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다.
하청 근로자, 원청에도 안전조치 요구 가능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원청인 도급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변화다. 종전에는 소속 사업주인 수급인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구조였다면, 개정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도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요구를 받은 사업주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작업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로 안전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도 확대된다. 개정 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 요건을 확대했다.
폭염·한파,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와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을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폭염과 한파가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청업체인 관계수급인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폭염이나 한파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사 지연과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계약 단계까지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과 보호구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한 항목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개정법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했다.
비용을 실제 사용하는 하도급업체의 관리 책임도 구체화됐다. 건설공사 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해당 비용을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에 과징금 제도 신설
이번 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 제16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주의 영업이익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 근로자 수의 비율,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반복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으로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기존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서 제외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개정 조항별 시행일 달라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한다.
개정법은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르다.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한 제70조는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28일부터,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요구권과 작업중지 관련 제도 개편, 과징금 부과 및 반복 위반 사업장의 등록말소·취소 요청 등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도 조항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다. 건설공사 도급인의 하도급계약 단계 계상 의무는 2027년 4월 28일부터,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는 계상 의무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조치 요구권을 넓히는 동시에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조정과 비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건설업계는 개정 조항의 시행 일정에 맞춰 안전관리 절차와 비용 집행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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