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로하기자]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 추가 재정 지원과 차기 EU 예산 승인을 연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정상 간 논의 일정을 제시했다. 11월 말 브뤼셀 특별 정상회의에서 두 사안을 다루겠다는 방침과 함께, 그보다 앞서 열리는 더블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로뉴스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은 이 매체가 확인한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을 메울 제안을 내놓은 뒤, 이달 말 특별 정상회의에서 예산과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참여를 예산 승인과 연결한 메르츠 총리의 서한에 대응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논의를 이달 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이번 주 더블린에서 열리는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코스타 의장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다가오는 더블린 비공식 유럽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가 다른 회원국 정상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열어둔 답변이다.
논의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7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부족이 있다. EU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450억 유로가량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를 제공할 구체적인 재정 수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큰 만큼 새로운 공동차입이 유력한 선택지로 부상한 상태다.
메르츠 총리는 코스타 의장에게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차기 EU 예산 승인의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예산과 추가 지원은 모두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의 요구는 합의가 필요한 두 쟁점을 연결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분리할 수 없는 유럽 공동 안보의 문제이며, 지원 부담의 분담도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불가리아는 이미 메르츠 총리의 연계 요구에 반발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4개국은 앞으로 이뤄질 우크라이나 대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받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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