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하준기자] 영국 보호관찰 분야 노동조합 나포(Napo)가 임금과 근무조건을 둘러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금요일인 1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BBC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투표는 최근 수주간 이뤄졌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에게 5%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노조는 2010년 이후 삭감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2% 인상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제안이 공정하며 다른 두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제안과 함께 보호관찰 분야에 7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보호관찰관 13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소자 감독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공지능 도구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나포는 앞서 조기 석방이 지역사회에서 출소자를 감독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대상자의 복역 기준을 형기의 절반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10월 1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350명이 조기 출소했고, 10일에는 3단계 조치로 약 650명이 추가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단계에는 형기가 3년 2개월 이하인 수감자가 포함된다. 과실치사와 강간, 성범죄, 성적 착취를 위한 그루밍 범죄 등 70여 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종신형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연말까지 최소 2500명이 조기 석방돼 형기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서 조건부로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
출소자의 지역사회 생활에는 조건이 붙는다. 통상 형기의 두 번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전자감독 장치를 부착하고 다른 감독 조건도 따라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출소자가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는 한편, 석방 조건을 지키는지도 감독한다. 특정 지역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가장 최근 통계에서 4~6월 조건 위반으로 교도소에 돌아간 사람은 1만2338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지만, 그해 첫 3개월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조기 석방 제도에 따른 대상자들의 조건 위반 재수감률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재활 전문가들은 재수감이 새로운 범죄보다 면담 약속 불이행이나 지정된 주소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과 연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범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 재수감의 약 5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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