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타 플랫폼 대비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MFN) 요구’를 비롯해 각종 편법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 수준이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들에게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배달비 등 6개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무료배달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했다. 나아가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며 불공정 행위를 관철시켰다.
배달의민족 역시 이에 대응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업소만 '배민클럽가게'로 지정해 소비자 배달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미충족 업소는 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매출 감소 타격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플랫폼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MFN 충족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폭증했다.
공정위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시행함에 따라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무력화되고, 음식 가격 및 최소주문금액이 동반 상승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MFN 요구 외에도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함께 적발되었다. 배달의민족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OD) 비중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문중개(MP, 가게배달) 서비스의 노출을 축소하고 MP 정액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하는 등 입점업체를 OD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립 배달대행사들의 배달 물량이 급감해 경쟁 시장이 봉쇄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MP와 OD의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MP 배달이 인위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안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진행했다. 실제 배달 소요시간은 MP가 더 빨랐음에도 예상시간을 13분 이상 길게 산정해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한편 쿠팡이츠가 사용해 온 불공정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 발생하지도 않은 할인액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이 약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 간 정상적인 수수료 및 가격 경쟁이 재개되고,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메뉴가격과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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