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서겸기자] 프랑스 정부가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응해 최저임금 1.6% 인상 시점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2027년 초로 예정했던 인상을 202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려 하지만 노동계는 인상 규모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알자지라의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월 1477.93유로인 최저임금은 이번 조치로 약 24유로 올라 1502유로가 된다.
장피에르 파랑두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인 ‘SMIC’와 관련해 두 가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행일을 1월 1일에서 12월 1일로 당기고, 인상률을 1.6%로 높였다는 내용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인상이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0년 사이 두 번째로 큰 인상이라고 평가하며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6월에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35유로 오른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인상 시점까지 앞당겼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남아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은 100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월 약 150유로에 해당하는 10% 인상을 요구했다.
마릴리즈 레옹 CFDT 위원장은 인상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소피 비네 CGT 위원장은 이를 ‘부스러기’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수주째 이어진 학생 주도 시위가 있다. 시위는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생활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항의와 심각한 소요로 번졌다. 이는 유럽 각지로 확산한 시위 흐름의 일부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소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극좌 대선 후보 장뤼크 멜랑숑은 11월 7일 약 1만7000명의 지지자 앞에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소비 지출과 이미 존재하는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자금을 프랑스의 환경·사회적 필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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