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정채빈기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의 차기 예산 합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제시했다. 유로뉴스의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재정 부족 해소에 공정하게 기여하겠다는 공동 약속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2027년 예산에서 700억 유로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 EU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450억 유로를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수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자금은 기존 지원 대출에 추가로 제공하려는 재원이다.
메르츠 총리는 예외 없는 공정한 분담 약속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영향을 수반하는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협상 중인 EU의 7개년 예산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 부담을 포함해 2028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인 다년도 재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겨야 하며,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 문제는 24개국의 공동차입을 기반으로 한 기존 900억 유로 규모 지원 대출과 연결된다.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는 대출에 필요한 만장일치 동의에 협조하는 대신 참여 면제를 확보했다. 원금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에 동의할 때까지 상환하지 않는 구조지만, 이자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EU 측의 당초 추산은 연간 30억 유로였으나 차입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계산 여건이 달라졌다.
재정 부족 규모가 큰 만큼 새로운 공동차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 말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에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메르츠 총리는 논의를 앞당기기 위해 당초 의제에 없던 우크라이나 재원 문제를 이번 주 더블린 비공식 정상회의의 우선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자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메르츠 총리는 재정·군사 지원이 소수 회원국에 불균등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럽 공동 안보의 문제인 만큼 부담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EU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나의 협상 묶음으로 다루기를 원한다.
이들 국가는 예산 초안의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이른바 ‘긴축파’ 또는 ‘현대화파’에 속한다.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결속의 친구들’ 그룹과는 입장이 엇갈린다. 결속 그룹에 속한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동차입에서 다시 빠지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같은 그룹에 속하며 무기 제공을 비판해 온 불가리아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불참 움직임에 긴축파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결속 그룹이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챙길 수는 없다며 “브뤼셀에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없으므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순회의장국으로 협상을 조율하는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재무장관은 9일 오전 브뤼셀 장관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재원 문제를 빼놓고 향후 수년간의 유럽 예산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을 유럽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긴축파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그나치 니엠치츠키 폴란드 유럽업무 담당 차관은 지난주 두 사안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연계할 경우 역효과를 내 최종 합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이러한 연계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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