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9일(월)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8월에 개최된‘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문을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실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총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 전국 아동대표(10~17세)가 아동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
이날 아동대표 13명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나아가, 아동들의 정책 결의문은 입법부인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표어: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 및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결의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라며,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을 지키자는 아동대표들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다”라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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