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삭제된 기존 시설 예외 조항을 다시 손대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인지, 실제 조례 재개정을 위한 검토나 움직임인지 현재로서는 공식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을 다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제2조다. 당초 조례 개정은 농업시설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경과 여부와 실제 영농활동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고, 이후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재개정 추진이 없다면 의회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반대로 내부 검토나 의원 간 협의, 집행부와의 논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존 의결을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변경된 기준이 특정 시설이나 일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다.
기존 시설 예외 필요성과 관련해 약 70개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체 수와 신청 건수, 반려·불허 건수, 중복 신청 여부는 공식 처리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설별 사용승인일, 농업경영체 등록일, 실제 영농 개시일과 개별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교면·은포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시설 방치와 침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실제 영농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종균·배지 구매 내역, 재배 운영 기록, 생산량, 출하·판매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농업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이후 영농을 중단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사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보령시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을 해소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삭제된 부칙 제2조를 다시 도입하거나 유사한 예외를 신설하려는 검토·협의가 있었는가.
▲ 재개정을 검토했다면 기존 본회의 의결과 달라진 객관적인 법률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예외가 다시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과 기존 인허가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약 70개 업체로 거론되는 인허가 신청의 실제 처리 건수와 반려·불허 사유는 무엇인가.
▲ 관련 농업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허가 이후 사후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결정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변경하려 한다면 기존 판단을 바꿔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재개정 움직임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도 중요하지만 농업시설의 본래 기능과 실제 영농 검증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신청인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모든 대상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가. 이제 보령시의회가 기록과 공식 입장으로 답해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의안 발의와 회의록, 집행부 검토자료, 인허가 처리 내역 및 농업시설의 실제 영농 실태를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행정절차와 감사 진행 상황도 추적해 최종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보령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그리고 최종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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