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범죄와 끝내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건넸는데도 경찰서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법원이 합의서를 받고도 유죄를 선고하는 장면은 한국 형사절차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일부 범죄에서만 국가형벌권을 차단하고, 나머지 범죄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양형 자료로만 기능한다. 2026년 11월 현재 형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인식인데, 이는 죄명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핵심은 죄명이다. 법이 반의사불벌죄(crime not punishable against the victim's will)로 정한 범죄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국가형벌권의 문턱 자체를 닫는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존속폭행에, 제266조는 과실치상에, 제283조 제3항은 협박·존속협박에 이 구조를 적용한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행위 유형이 제312조 제2항과 결합해 같은 효과를 낸다. 반면 상해(제257조), 폭행치상(제262조), 사기(제347조), 횡령·배임(제355조), 절도(제329조), 강도(제33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기소 여부를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2013년 6월 19일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는 모두 같은 방향의 입법 흐름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no right of prosecution) 처분을 내리고, 재판이 이미 개시된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dismissal of prosecution) 판결이 선고된다.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여서 구조가 다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기소 자체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멈춘다.
처벌불원이 절차를 차단하는 반의사불벌죄와 출발점이 다르다.
광고
스토킹처벌법의 변화는 피해자 의사를 둘러싼 법정책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법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던 제1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그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23년 7월 11일 이전 행위에는 삭제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위일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의 법적 효력이 갈린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원칙 안에서 예외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사례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 안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관련 벌칙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107조 체계로 이동했고, 처벌불원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 유지됐다.
처벌 상한도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반복 체불을 단순한 사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는 입법 시각이 강화된 결과다.
형사공탁(criminal deposit) 제도의 변화는 합의를 둘러싼 법원의 태도 변화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때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1월 17일부터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가 개편됐다. 공탁금 회수도 피해자 동의나 무죄판결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강화됐다. 선고 직전 돈을 맡긴 사실만으로 형을 대폭 낮추던 종전 관행을 줄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여부와 의사를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스토킹·임금체불 개정이 바꾼 피해자 의사 효과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조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데는 세 가지 분기 지점이 있다.
광고
첫째, 가중 요건이 붙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진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나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습폭행(형법 제264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1965년 1월 26일 선고 64도687 판결 등이 이를 확인한다.
둘째,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골절·염좌 등 진단을 받으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으로 여기고 합의해도 수사기관이 다른 죄명으로 사건을 다루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달라진다. 셋째, 재물손괴·업무방해·음주측정거부 같은 별도 혐의가 함께 붙으면 폭행 부분만 종결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절차는 계속된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도16460 판결은 이 구조를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이 사건은 폭행,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1심 판결 전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폭행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합의서 제출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이 직접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처벌불원 의사의 존재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절차의 시간표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은 처벌불원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도록 한다. 1심 판결 이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양형 자료로만 고려된다.
번복 방향도 한쪽으로만 열려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처음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1심 판결 전 처벌불원 의사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광고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10도2680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표시 시점이 모두 법적 요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식 자체도 분쟁이 된다.
겁을 주거나 회유해 받아낸 처벌불원서는 그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강요 행위가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가해자에게 말로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경찰·검찰에 제출하거나,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처벌불원서 작성 시점의 순서 관리가 중요하다.
합의금 전액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표시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이후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는 사라진다. 합의금을 전액 받거나 적어도 받는 자리에서 처벌불원서를 함께 교부하고,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금액·지급일·불이행 시 민사 청구 근거를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별도의 채권 추심 근거가 남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절차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기 전에 현재 적용된 죄명과 혐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의 합의 목표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선처를 구할 근거 마련으로 설정해야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피해 회복을 권하는 형사정책과 범죄 처벌을 공적 질서로 보는 형사사법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반론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용서 의사를 밝혔고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데 국가가 계속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 자율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기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의 지속이 관계 회복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범죄가 남기는 공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광고
반복 사기, 보복 위험이 있는 폭력,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은 개별 합의만으로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과정이 자유로웠는지, 압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awNotes.kr 김연순 국장이 법률실무노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은 합의의 법적 효과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 조언은 개인 사건 처리 요령을 넘어 형사법의 경계선을 드러낸다. 한국 형사절차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만, 모든 범죄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넘기지는 않는다.
스토킹, 임금체불, 디지털 명예훼손처럼 반복성과 권력 불균형이 강한 영역에서는 처벌불원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용서받았으니 끝났다'는 인식보다 '어떤 죄명에서 어떤 단계까지 효력이 미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형사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다. ※ 이 기사는 LawNotes.kr 김연순 국장의 법률실무노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및 해당 글에 언급된 형법,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스토킹처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작성했다.
원문 게시일은 제공 자료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 수사 대응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 행위 태양, 합의 경위, 전과, 공탁 여부, 적용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규제와 관련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과 최신 법령, 판례, 유권해석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조문과 판례의 효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있으면 적용 방식도 바뀐다.
FAQ
Q.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와 재판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단순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재평가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차단하지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경찰·검찰은 적용 죄명, 피해 정도, 추가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조사 종결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죄명과 혐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이다.
Q.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가?
A.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방향으로의 번복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점과 효력을 엄격하게 규율하며, 판례도 번복을 제한하는 취지로 운용해 왔다. 반대 방향, 즉 처음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 여부, 지급 일정, 불이행 시 민사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Q.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만으로 충분한가?
A.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17일부터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공탁금 회수도 피해자 동의나 무죄판결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강화됐다. 선고 직전 공탁 사실만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던 과거 관행은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공탁을 검토할 때는 금액의 적정성, 사건의 죄명, 선고 예상 시점, 피해자 측에 금액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법무법인 미성 장영근 대표변호사 사무실
김연순 국장
문의 : 010-6286-0197
https://lawnotes.kr/
https://blog.naver.com/salute68
광고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