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이든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몬테네그로와의 가입 협상을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상 타결과 가입 조약 체결, 회원국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년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DW에 따르면 집행위는 4일 발표한 연례 확대정책 보고서에서 몬테네그로를 현재 가입을 추진하는 9개 후보국 가운데 가장 앞선 국가로 꼽았다.
인구 63만 명의 발칸 국가인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려면 추가 개혁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특히 기본권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협상은 후보국의 국내법과 각종 기준을 EU의 요구에 맞추는 과정으로, 환경 보호부터 인권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룬다.
보고서가 제시한 일정은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2027년 6월 가입 조약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후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028년 가입은 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시나리오로, 확정된 가입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EU에 가장 최근 가입한 국가는 2013년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다.
집행위는 몬테네그로의 진전을 EU 가입에 필요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로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일부 후보국이 지난 1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통해 EU 확대 약속을 현실로 옮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몬테네그로 외에도 알바니아와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가입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알바니아는 몬테네그로보다 약 1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집행위는 알바니아가 2027년 말까지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사법제도 개혁을 이어가는 동시에 조직범죄와 부패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상 종료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명시한 것이다.
몰도바에 대해서는 2028년 초까지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목표가 야심 차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의 변화 속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몰도바의 목표 시점은 개혁 이행에 관한 것으로, 몬테네그로에 제시한 가입 가능 시점과는 구분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법치주의를 개선하고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쟁 중의 진전과 별개로 가입 준비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후보국별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집행위는 북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평가했다. 코소보는 EU 가입을 희망하지만 아직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조지아와 튀르키예는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회원국 가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국가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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