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주온기자] 영국의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이 영국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 유로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공동설립자 후다 암모리가 제기한 이번 사건의 심리는 11월 4~5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지정 결정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대법원이 심리를 허용한 쟁점은 내무부가 테러단체 지정 과정에서 자체 기준을 따랐는지에 관한 제한적인 절차 문제다. 암모리는 법원 문서를 통해 팔레스타인 액션이 5년간 벌인 385건의 행동 가운데 테러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것은 3건뿐이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지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장으로, 이번 심리에서 다뤄질 근거다.
앞선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런던 고등법원은 올해 2월 팔레스타인 액션을 금지한 결정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조치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6월 이 판단을 뒤집고 금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법원은 팔레스타인 액션을 비밀 조직망을 통해 활동하는 은밀한 조직으로 규정했다.
팔레스타인 액션은 2020년 설립된 단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끝내기 위한 직접행동 운동을 표방한다. 영국 정부의 금지는 이 단체와 연관된 일련의 재산 훼손 행위 이후 이뤄졌다. 여기에는 영국 공군기지 시설 훼손과 2024년 8월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 엘빗 시스템스를 겨냥한 행동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단체를 금지했다. 지정 이후 팔레스타인 액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영국 테러방지법상 범죄가 됐으며,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치로 단체는 알카에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법적 테러단체 범주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금지 이후에도 지지 시위와 체포는 이어졌다. 지지 집회를 조직해 온 캠페인 단체 ‘디펜드 아워 주리스’는 금지 이후 영국 전역에서 약 42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시위 주최 측이 제시한 집계다. 최근 토요일 런던 시위에서도 경찰은 팔레스타인 액션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다수의 연금생활자를 비롯해 성직자, 전직 금융 자문가, 퇴역 군인과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포함됐다. 단체 지지 표현에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가운데, 하급심에서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부 지정의 적법성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상태다.
암모리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내무부의 자체 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이후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는 패소를 전제로 제시한 후속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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