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논란으로 멈췄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점 재검토 방식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과거 종점 변경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약 3년 만에 사업 재개 수순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통 수요와 경제성, 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 노선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를 위해 오는 4일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연장 27km,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설 고속도로다. 수도권 동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던 종점안을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해 7월 사업 추진이 공식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29년 하남 교산 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수도권 동부권 교통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 재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기존 용역 종료 및 신규 용역 발주 과정을 거쳐 8월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민관 협의체로 공정성 확보… 전문가·6개 지자체 참여해 기술 쟁점 검토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문 도로 연구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 영향권에 속한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6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합류한다.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분석 결과와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기술적·지형적 쟁점들을 종합 검토하고, 향후 세부 조사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최적 노선안 확정… 교산신도시 입주 연계 후속 절차 신속 추진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수집된 지자체 요구사항과 기술적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2027년) 하반기까지 최종 노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선안 확정 이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동부권 교통난 해소와 신도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후속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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