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보조금 정산 결과와 행사 성과평가,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 및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서 사업계획 대비 실적, 지출 증빙,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집행잔액 등을 확인하고, 행사 성과는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은 공적사항과 결격사유를 확인해 선정하며, 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 실적과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관리 기준과 추진 방침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행사 성과평가 결과가 무엇인지, 표창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복지사업이 실제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회신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행사 참석자 약 900명이라는 규모만으로 사업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보조금 지원과 적정 집행, 행사 개최와 목적 달성, 추천 절차와 공정한 선정은 각각 별도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표창 선정 역시 공적사항과 결격사유를 확인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과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사업 실적과 실제 복지 수요 충족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다만 현재 회신만으로 부적정 집행이나 표창의 불공정, 복지정책의 실패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확인되는 쟁점은 실제 적용 결과와 구체적인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지는 보조금 정산 완료 여부와 검토 단계, 행사 성과평가 결과, 표창 선정에 적용한 기준,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실적과 수요 충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의 및 필요한 행정기록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신이 도착하면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처리 결과와 기존 설명이 일치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 집행이 적정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행사 개최와 표창 선정, 복지사업 추진 역시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 보령시의 행정적 판단은 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처리 기록과 성과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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