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온 초대형 무료급식 사업이 반복되는 집단 식중독과 부패 논란에 휩싸이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책적 시험대에 올랐다.
로이터가 인도네시아 정치권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시작 이후 정부 무료급식과 관련해 보고된 식중독 사례는 최소 5만7천 건에 이른다.
문제가 확대되면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지지해온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정당들이 사업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8,300만 명 대상 초대형 국가사업
무료 영양급식 사업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학생과 임산부 등 약 8,300만 명에게 무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인도네시아의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식품 위생과 조리·배송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9월 초에는 불과 사흘 동안 여러 지역에서 1,7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중부 자바 라셈에서는 학생과 교사 777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당시 학교 측은 일부 음식에서 이상 상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리 후 너무 늦게 배식”…위생·물류 구조 문제
당국과 현지 관계자들은 일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음식 보관과 조리 이후 장시간이 지난 뒤 배식되는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거대한 국가다.
수천만 명에게 매일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려면 식재료 조달부터 조리시설 위생관리, 냉장·운송, 배식 시간까지 복잡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실제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은 지난 9월 위생검사 등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약 2천 곳의 무료급식 조리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부패 혐의까지…정부 관계자 체포
논란은 식품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해 전직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자 3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또 식중독 피해 어린이의 부모 60명은 정부 무료급식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해당 사업을 둘러싼 첫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전체에 조직적인 부패가 있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확인된 것은 특정 관계자들에 대한 부패 혐의와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
프라보워 지지율 81%→44.5%
정책 논란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SMRC 조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약 81%에서 올해 3월 66.4%, 7월 약 51%, 10월에는 **44.5%**까지 떨어졌다.
10월 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2%가 무료급식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역시 지난해 11월 62%에서 최근 조사에서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전적으로 무료급식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 상황과 다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
이번 사태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프라보워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연립정부는 의회 의석의 약 80%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 취재에 따르면 연정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2곳은 내부 논의를 거쳐 무료급식 사업과 거리를 두기로 했으며 또 다른 정당도 정책 실패가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프라보워 연립정부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연정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거나 정부 핵심 법안에 대한 집단 반대가 현실화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연정 붕괴’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내부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정부는 사업 계속…2027년 240조 루피아 투입 계획
프라보워 대통령은 논란에도 무료급식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 사업에 240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결국 향후 핵심은 사업을 중단하느냐가 아니라 대규모 급식체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복지정책에도 중요한 시험대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8천만 명의 동남아 최대 국가이자 ASEAN 최대 경제국이다.
따라서 이번 무료급식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인도네시아 국내 문제를 넘어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복지정책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아동 영양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식품안전 관리와 재정 투명성, 현장 물류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생관리 강화, 조리시설 재점검, 부패 수사 결과, 추가 식중독 발생 여부와 연립정부 내부 움직임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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