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육군 본부가 제출한 ‘장비 노후화 및 가동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의 핵심 전투·기동 장비들이 전부 심각한 노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와 차세대 기동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M48 전차 약 300대, K1 전차 약 60대, K200 장갑차 400여 대, K242 장갑차 80여 대, 그리고 K281 장갑차 100여 대가 모두 노후화 비율 100%에 해당했다. 각 장비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와 개량 작업을 통해 가동을 이어왔으나, 누적된 노후화로 인해 정비 난이도와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전투 운용상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노후 장비 퇴역 이어져 전력 공백 우려, 적기 대체 필요
특히 M48 전차는 1978~1985년에, K200 장갑차는 1984~1999년에 도입돼 권장 수명을 훌쩍 넘긴 상태로, M48 전차는 권장 수명인 25년에 비해 훨씬 오래 운용되고 있다. 최근 4년간에는 이들 구형 장비들이 사용 불가 판정이나 사고로 인해 퇴역된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장비 노후 지속 시 부대원 안전과 임무 수행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육군은 오래된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K21 보병 전투 장갑차 4차 양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8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호주 레드백 장갑차 기술을 들여와 국산화율 98%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한국형 보병전투장갑차(K-NIFV)가 2030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화력 지원용 박격포 장갑차인 K242와 K281은 자주박격포 ‘비격’(120mm) 전력화에 맞춰 성능개량 사업이 병행되며, 사업비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신형 장비의 양산과 전력화가 본격화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후 장비 퇴역과 새 장비 배치 사이 전력 공백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단순 수명 연장보다는 실제 노후화 및 퇴역 실태를 반영해 생산과 배치 계획을 재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21 양산 조기 완료·차세대 K-NIFV 개발 일정 단축 주문
김병주 의원은 “육군 지상전력의 근간인 전차와 장갑차 노후화가 100%에 달하는 현실은 군 전력 유지와 장병 안전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 당국이 신형 장갑차 대체 사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장비 유지비용과 정비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K21 4차 양산 사업을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차세대 K-NIFV 전력화 시기를 최소 1~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후장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와 신속한 대체 장비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방 당국이 각 사업별 예산과 일정을 재검토해 지상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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