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판단은 제시했지만,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량별 평균 유입량 자료에 따르면, 무강우 시 하루 평균 240.28㎥였던 유입량은 강우량 50㎜ 이상 구간에서 324.96㎥로 증가했다. 하루 84.68㎥, 약 35.24%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유입량 또한 증가되며, 우수 및 침입수가 유입되는 걸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판단된다’는 표현과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해당 표현 자체가 공식 답변에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답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제공된 평균값은 강우량 구간별 유입량 증가 양상을 보여줄 뿐, 증가분 전체가 우수·침입수 때문인지, 해당 유입량이 정상적인 강우 영향에 해당하는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번 답변에는 판단의 근거가 된 측정자료, 현장조사 결과, 원인 분석자료 및 정상 여부를 검토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형식적으로 응답했지만, 핵심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날짜별 강우량·유입량 원자료, 강우 전후의 유입량 변화, 우수·침입수 관련 조사 및 관로 점검 기록, 시설의 설계·운영 조건과 실제 적용한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공개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와 기록의 보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담당자의 판단이 틀렸다거나, 시설에 결함이 있다거나, 행정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우량 증가에 따른 유입량 증가만으로 정상 또는 비정상을 판정할 수도 없다.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이 어떤 자료와 기준에 근거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존재가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판단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담당자의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강우량과 유입량의 관계를 수치로 제시하고 우수·침입수 유입을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와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판단의 단정이 아니라,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설명의 충실성에서 확보된다.
본 기사는 제공된 평균 유입량과 담당 부서 답변을 토대로 작성했다. 증가량과 증가율은 제시된 수치로 계산했으며, 원자료의 표본 수·측정 조건·조사 기록·공식 평가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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