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과 기업 지원 정책의 실행계획, 예산, 지원 형평성, 근로자 의견 수렴 및 성과지표를 점검한다.
정책 구호를 넘어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보령시는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세부 사업, 예산, 추진 일정, 담당 부서, 성과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정주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사업과 대상은 무엇인가.
▲ 관련 예산과 추진 일정은 마련돼 있는가.
▲ 기업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 근로자의 의견과 실제 정주 수요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 사업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
현재 자료만으로 특혜나 예산 낭비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기업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면 사업별 실행계획과 지원 기준, 성과 평가 체계는 확인돼야 한다.
정책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일정·책임·성과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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