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충청권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령을 비롯한 지역의 입장과 요구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려면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시민 서명운동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 목표인 1만 명을 향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미 5,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시민들의 뜻을 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서명지를 전달하는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우려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책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의견이 검토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통합과 같은 광역 단위의 정책 논의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뿐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이해관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참여는 정책 추진 이후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논의 초기부터 보장돼야 할 요소다.
다만 공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서명 전달 날짜나 구체적인 전달 절차가 확정됐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전달 일정이 확정됐는지,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할 담당 창구가 마련됐는지, 전달된 의견에 대한 후속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다.
시민의 서명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검토되고, 그 결과가 설명될 때 비로소 정책 참여의 의미를 갖는다.
전진석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시민 의견 전달 요청이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려면, 충남도는 서명 전달 기회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청권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신뢰는 시민 참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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