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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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2026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포항시정과 제9대 포항시의회가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속 시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과 집행부의 인사 검증 부실, 전시성 예산 집행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상임위별 국외 연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는 "재정 고통 분담 선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며 행정·의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 "1억 원 자진 반납" 선언 한 달 만에… 시의회 '국외 출장' 추진 성격 상충 논란

포항시의회는 최근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기를 감안해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 연수 예산 중 1억 원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외 출장(일본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 취지와 상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사회의 지적: 시민단체에서는 "시 재정난을 이유로 국외 연수비를 반납한다고 홍보해 놓고 일부 상임위가 다시 상당 액수의 수의·국외 출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언발에 오줌 누기식' 행정이자 꼼수 출장"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측 해명: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반납 결정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번 출장은 관련 조례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견학 및 교류 목적으로 추진되는 필수적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2. 민선 9기 포항시정 4개월… '재정난 속 4억 축제'와 전시성 예산 집행 잡음

집행부인 포항시 역시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법정 의무 경비 충당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 투입 및 성과 논란: 포항시는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구룡포 일원에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 포항 해뜨면 국수축제'를 신규 개최했다. 그러나 축제 현장의 주차난과 높은 고가 판매 논란, 상권 파급효과 한계 등이 지적되며 "지방채 발행을 우려하는 시점에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성 행사 예산"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포항시 측 입장: 시 당국은 "지역 특산물 홍보 및 구룡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미식 축제로서,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과 수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3. 도시계획위 연쇄 사퇴 및 정책특보 '위인설관' 인사 불협화음

시정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행정 기구 및 인적 검증 체계 역시 임기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파행: 구도심 재활성화 및 '콤팩트 시티' 구상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의 비위 전력 유무 및 건설·시행사 관계자 포함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9월 중순을 전후해 위원 3명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시작부터 정비 절차에 차질을 빚었다.

정책특보 임명 잡음: 최근 추진된 정책특보 임명 건을 둘러싸고도 객관적 자격 검증 기준보다는 선거 공로자 및 측근 배려를 위한 '보은성 인사(위인설관)'가 아니냐는 비판이 노동계 및 시의회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총평 및 향후 과제: "말뿐인 예산 절감 지양하고 실질적 검증 정립해야"

출범 4개월 만에 경고등이 켜진 민선 9기 포항시정과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예산 절감 선언을 넘어선 엄격한 예산 구조조정과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도심 정비,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과제에 시정 및 의정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임기 초반 불거진 불신과 소통 부재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