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제는 단순한 불편 호소를 넘어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교 인근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의 주차 행태가 학생들의 이동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문제가 장기간 되풀이됐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원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민원이 언제 접수됐고, 담당 부서가 어떤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속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차 행태가 반복된다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현장 점검: 학교 정문 주변의 주차 실태와 학생 보행 동선을 확인했는가.
- 법적 근거: 해당 구간이 실제로 주정차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했는가.
- 단속 실적: 위반이 확인됐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과 계도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 민원 처리: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과 후속 조치는 무엇이며, 조치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재발 방지: 반복적인 위반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안전시설 보완, 현장 관리 강화 등을 검토했는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도로 구간의 주정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정 범위와 도로 상황,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아닌 구간이라면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시설 이용 편의와 학생 안전, 무엇이 우선인가
파크골프장과 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이용 차량의 편의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시설 이용자 전체를 불법주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모든 주차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위반 차량의 주차 위치와 통행 방해 여부, 주차 공간의 여건, 안전시설의 적정성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보령시는 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주차 공간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재검토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책임은 민원 답변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원에 답변했다는 사실과 현장의 위험이 해소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행정의 대응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조치의 근거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선되지 않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현장 점검 결과, 기존 민원 처리 내역, 지도·단속 실적,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된다면 행정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단속이 필요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조치다.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주차 문제가 일시적인 민원 처리로 끝나는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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