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인근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가 무질서하게 주차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보행 편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 불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문 주변은 학생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공간인 만큼, 주차 질서가 무너지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학교 앞 불법주차가 실제 보행 동선을 가리거나 운전자와 학생 사이의 시야를 차단한다면 단순한 주차 민원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학교 주변에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 여러 시설이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문제의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차량의 주차 행태가 학교 주변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설 이용 편의와 학생 안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민원,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같은 장소에서 불편과 안전 우려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주차 공간 부족인지, 단속의 실효성 문제인지, 보행로와 차량 동선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해당 장소의 주차금지 표시와 도로 여건, 실제 주차 형태, 학생들의 주요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권한에 따라 지도·단속하고, 단속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 앞 안전 문제를 주민이나 학교 측의 주의만으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보령시가 답해야 할 질문:
▲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주차 및 보행 안전 실태를 실제로 점검했는가.
▲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면 민원 처리 결과와 현장 조치 내역은 무엇인가.
▲ 지도·단속을 실시했다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했는가.
▲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차 질서 개선, 안전시설 보완, 차량 동선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가.
학생 안전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없다.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역할이다.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 주차 문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보령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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