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 정책토론회는 토론이 끝났다고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토론 결과를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기존 사업과 연계할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령·조례, 시민 수요, 재정 소요, 기대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 적용이나 업무절차 개선으로 연결하며 예산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정식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곧바로 정책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조별 무선투표에서 다수 득표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보령시는 투표 결과를 후속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규정하고, 실제 정책 추진 여부는 별도의 행정적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토론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정책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부서와 협업부서를 중심으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책으로 채택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가장 중요한 확인 시점은 2027년 주요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떤 과제가 시책으로 채택되는지, 기존 사업의 개선인지 신규 사업인지,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지 등을 통해 토론회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토론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한 과제별 세부 채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관부서와 관련부서가 검토한다는 설명은 있지만 개별 과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제마다 책임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완료기한을 확정하는지, 필요한 경우 예산 규모와 확보 일정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책성과를 판단할 성과지표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추진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 결과와 성과를 시민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과 ‘정책을 실제로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단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직원교육이나 일회성 아이디어 발굴이 아니라 민선9기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면, 토론 이후에는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정책토론회의 행정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과정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토론 결과가 검토되는지, 실제 채택되는지, 담당부서가 지정되는지, 추진기한이 설정되는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지, 성과지표가 마련되는지, 추진상황이 점검되는지, 최종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는지 여부다.
보령시는 이미 토론 결과를 202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책으로 채택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에는 ‘몇 명이 토론에 참여했는가’보다 어떤 과제가 실제 시책으로 채택됐는가가 더 중요한 행정적 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채택된 과제가 실제 사업이나 업무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계획된 예산이 반영됐는지, 추진기한이 지켜졌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가 달성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정책화의 방향과 일반적인 검토 절차다. 반면 과제별 책임자·추진기한·예산·성과지표·추진실적 점검·시민 공개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정한 시험대는 토론회 현장이 아니라 그 이후다.
보령시가 밝힌 대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실제 시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연결한다면 그 과정에서 행정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아이디어 발굴과 검토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인 책임과 일정, 예산, 성과관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토론회의 정책적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토론에서 나온 과제가 실제 행정의 정책으로 전환되는가.
그리고 그 답은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추진하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후속 성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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