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대화에서는 특정 장소의 정기적인 고정단속과 수시 이동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단속을 나가면 통상 5대 정도를 계측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과적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실제 단속장소가 다르다면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민원 접수 → 현장 확인 → 계측 → 적발 → 처분 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최근 3년간 민원·출동·계측·적발·처분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또 발전본부 차량이 오전 7시 전후 출차한다는 설명이 있다면 ▲출차시간 ▲단속 시작·종료시간 ▲단속장소 ▲계측 차량 수 ▲적발 차량 수를 겹쳐 실제 단속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가 언급한 ‘인력 부족’ 역시 정원과 현원, 담당업무, 연간 민원건수, 단속계획, 실제 단속횟수, 이동단속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
보령시만의 단속체계인가.
충남도와 국토관리청의 보령지역 단속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속횟수 ▲이동단속 ▲계측 차량 수 ▲적발건수 ▲행정처분 ▲단속장소 ▲단속시간 ▲보령시와의 정보공유 여부를 비교하면 기관별 단속체계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편의 핵심은 단속계획이 실제 현장기록과 일치하는지다.
단속일지와 민원기록, 출차기록, 인력자료, 타 기관 단속자료를 대조하면 된다.뉴스추적 최종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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