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상원 문턱에서 멈춰
AI부동산경제신문 | 경제
[서울=이진형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좌초됐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 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막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해왔다.
트럼프 가상자산 사업 놓고 윤리조항 공방
막판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윤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해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해당 조치만으로는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윤리 규정을 둘러싼 양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표결로 이어졌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입법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표결에 앞서 이번 절차 표결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지만 법안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도 협상 변수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논쟁은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이나 수익률 문제도 막판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수정안에는 재무부가 일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대상 보상이나 수익률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킷브레이커’ 조항이 포함됐다.
은행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이 높은 보상 등을 통해 은행 예금을 끌어갈 경우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자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권 사이의 이해관계 역시 법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법안 부결에 비트코인·관련주도 하락
상원 표결 결과가 전해진 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기업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표결 소식 이후 7만5000달러 안팎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약세를 보였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정규장에서 10% 이상 하락했으며,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스트래티지 역시 5% 넘게 떨어졌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클래리티법이 단순한 규제 법안을 넘어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별 관할과 규제기관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표결에서 심의 자체가 막히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클래리티법 무산돼도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냐
이번 부결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EC와 CFTC 등 미국 규제기관은 별도의 규정과 해석, 감독 정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해 왔다.
다만 의회가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 규제기관이 규칙이나 정책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규제기관의 정책은 향후 행정부나 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경우 보다 장기적인 규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래리티법의 입법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연내 입법 전망도 불투명
향후 변수는 미국 의회의 정치 일정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에 상원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클래리티법이 연내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등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참고 기사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역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소 실명계좌 제도 등을 둘러싼 쟁점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은 향후 의회의 재논의 가능성과 함께 SEC·CFTC 등 규제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 규칙을 마련해 나갈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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