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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긴급진단 1부】 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재명 정부의 선택, 한국 경제 지킬까 새 위험 부를까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보호 참여 반복 요구…정부 “최종 결정은 아직”
한국 원유 수입 핵심 통로 호르무즈…해협 불안은 유가·환율·물가·산업 원가로 직결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기여 거론…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확전 위험 사이 선택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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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전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파병을 결정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26년 9월 5일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단계는 파병 결정이나 군 투입이 아니라 ‘기여 방안 검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참여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도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 등 비전투 임무를 포함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파견 전력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파견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역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상황을 ‘파병 완료’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견 전력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파견 시기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청와대·국방부
호르무즈 문제, 외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동맥
이번 논쟁을 단순한 한미 외교나 군사 문제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로,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항로다.
청와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당시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곧바로 국내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조달 문제로 연결된다.
원유 도입 비용이 상승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과 플라스틱·합성섬유·포장재 생산비가 올라가고, 항공·해운·육상운송 비용을 거쳐 식품과 공산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원유와 가스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고려하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수입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한국에 추상적인 국제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무역수지, 산업 경쟁력, 가계 생활비에 직결된 경제안보 사안이다.
▲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은 국내 원유 도입 비용과 정유·석유화학 원가, 운송비, 소비자물가와 무역수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청와대·산업통상부
정부가 확보한 1억9천만 배럴, 무한한 방패는 아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악화에 대비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을 추진해 왔다.
청와대가 공개한 비상경제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석유 비축량은 약 1억9천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약 208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됐다.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을 하루 약 170만 배럴로 추산하고, 산유국과 공동으로 비축한 약 2천만 배럴에 대해서도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UAE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항만을 활용해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정부는 이후 미주와 아프리카 등으로 공급선을 넓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비축유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자산이지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은 아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대체 원유를 더 먼 지역에서 들여와야 하고 운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유조선 운임과 전쟁위험 보험료가 상승하면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실제 국내 도입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 정부의 비축유와 공급선 다변화는 단기적인 원유 수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청와대·산업통상부
군사적 기여가 경제 불안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팀 등 현재 거론되는 전력은 직접적인 전투보다 감시·지원·항로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선택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면 에너지 수급 불안과 해상운송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동맹 관리 측면에서도 미국의 공개적인 기여 요구에 일정 부분 대응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면 한국군의 군사적 참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선박과 현지 기업, 교민이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군사적 참여 자체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즉시 정상화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임무의 성격과 교전 가능성,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파견하면 오히려 한국 선박에 부과되는 전쟁위험 보험료와 기업의 중동 사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파병 여부보다 어떤 임무와 통제 원칙을 설정하느냐가 경제적 손익을 가르는 핵심이다.
▲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는 에너지 수송로와 선박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전 범위와 지휘체계, 교전 가능성이 불명확할 경우 새로운 외교·군사·경제 위험을 만들 수 있다. 자료출처=리더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파병을 명령했나
현재까지 확인된 답은 ‘아니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협 봉쇄가 에너지·금융·산업·식량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외교·군사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특정 부대나 함정의 파견을 확정한 명령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의 투입도 공식 파병안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특정 부대나 함정의 파견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동의 없는 즉각적인 해외 파병 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 해외파병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파견 목적과 지역, 임무, 규모, 기간, 경비 부담 등을 담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정부 내부의 준비나 검토를 실제 파병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만 기존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에서 활동하는 부대의 작전 범위나 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경우에는 신규 파병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연합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신규 부대를 별도로 파견할지, 기존 해외파견 전력을 활용할지에 따라 국회 절차와 군사적 위험, 재정 부담이 달라진다.
리더경제의 시선
호르무즈 파병 논쟁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수송로 보호 효과와 감당해야 할 군사·외교·재정 위험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할 내용은 분명하다.
투입 전력과 병력 규모, 작전구역, 임무의 범위, 교전 가능성, 지휘체계, 철수 조건, 소요 예산, 우리 선박과 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다.
전투 참여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시와 군수지원 임무라도 분쟁 해역에 진입하면 장병과 함정은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다른 국가에만 의존할 경우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동맹 신뢰가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판단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 물가, 산업 경쟁력, 한반도 대비태세에 실제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를 입증하는 데 있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파병’이 아니라 ‘검토’다. 정부가 공식 파병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파병했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팩트체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참여를 요구했다: 사실
한국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의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 확인되지 않음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이미 결정했다: 사실 아님
새로운 결정에 따라 한국군이 이미 현지에 파병됐다: 사실 아님
신규 국군 해외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한국의 원유 수급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산업통상부·국방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
보도시점 : 2026년 9월 5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9월 5일
※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된 정부 자료와 관계기관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파견 전력과 세부 임무는 검토 단계로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외교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 여부와 전력, 임무, 작전 범위는 정부와 국회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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