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교육경제 속보 1부】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누가, 언제부터 받나
2027년 교육부 예산안 117조5,962억 원…올해보다 11조2,355억 원 증가
3세반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생도 1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6만 명 ‘첫 경력 프로젝트’ 신설…예산안 확정과 대학별 시행계획이 마지막 관문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세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06조3,607억 원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한 규모다.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돈이 어디에 투입되느냐다.
▲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한 규모다. 자료출처=교육부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 추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이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2,130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 사립대에 다니는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150억 원이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국립대 지원 대상과 장학금 지급 방식, 다른 국가장학금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안 확정 이후 발표될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 정부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2,130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교육부
무상교육·보육 3세반까지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4~5세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에는 3세반까지 확대하기 위해 6,429억 원을 편성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힌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련 사업에는 총 5,269억 원이 배정됐다.
▲ 교육부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2027년 3세반까지 확대하기 위해 6,429억 원을 편성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대상도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료출처=교육부
대학생 6만 명 ‘첫 경력 프로젝트’ 신설
대학생에게는 ‘경력 없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학생 약 6만 명이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기업과 기관의 실무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설명자료에는 실습지원비 월 230만 원, 실습 참여비용과 현장 멘토링 지원비 각각 월 10만 원, 대학 운영비와 기업 발굴·연계 비용 등이 제시됐다.
다만 월 23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학생 지원액과 참여 기간, 지원 방식은 사업 지침과 대학별 운영계획이 공개된 뒤 판단해야 한다.
▲ 대학생 약 6만 명이 학점을 인정받으며 기업과 기관의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 원이 편성됐다. 실제 학생 지원액과 참여 기간은 향후 사업 지침과 대학별 운영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교육부
대학생 인공지능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
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비용을 낮추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 계약하면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대학생 인공지능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대학생이 개인 비용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 계약하면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대학생 인공지능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 자료출처=교육부
아직 확정 아니다…국회 심의가 마지막 관문
교육부 예산안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내년부터 무조건 지원된다’는 문구가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살아남는지, 교육부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모두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예산안이다. 실제 수혜 여부는 국회 확정 예산과 교육부 세부 시행계획, 대학별 운영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과 국가장학금 중복 여부,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의 실제 참여 조건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교육부
자료명 :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보도시점 : 2026년 9월 1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9월 1일
공공누리 : 제1유형(출처표시)
※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117조5,96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6조3,607억 원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한 규모입니다.
※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2,130억 원이 편성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은 예산 확정 이후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는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관련 예산은 1,150억 원입니다.
※ 3세반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6,429억 원입니다.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 원이 편성됐으며, 설명자료에 제시된 실습지원비와 관련 비용 전체가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 인공지능 공동구독 지원’에는 2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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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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