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첨단산업 긴급진단 1부】 산업부 예산 14조 원 돌파…반도체특별회계 2조6천억 원, 기업에는 어디까지 지원되나
산업통상부 예산안 13조2,573억 원…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4조1,691억 원
2026년보다 50.2% 확대…제조AI·메가프로젝트·5극3특·산업·자원안보에 집중
반도체특별회계 2조6천억 원·자원안보기금 1조4천억 원 신설…국회 심의가 마지막 관문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제조 인공지능, 핵심 자원에 투입할 산업 예산을 대폭 늘린다.
산업통상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13조2,573억 원이다. 2026년 본예산 9조4,342억 원보다 3조8,231억 원, 40.5% 증가한 규모다.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예산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세출로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비 9,118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산업 예산은 14조1,691억 원으로 확대된다.
2026년보다 4조7,349억 원, 50.2%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이 절반 이상 증가했다는 숫자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늘어난 재정이 실제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 기반,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공급망 위기 대응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는 것이다.
반도체특별회계 2조6천억 원…기업에는 어떻게 지원되나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꺼내 든 핵심 장치는 반도체특별회계다.
2027년 반도체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2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은 2조1,000억 원이다.
반도체 지원을 일반 사업에 흩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고 해서 2조6,000억 원이 특정 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세부 사업, 사업별 공고와 지원 요건을 통해 결정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반시설, 사업화 등 어느 분야에 얼마가 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AI·메가프로젝트·5극3특에 재정 집중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제조AI 전환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지역주도 성장에도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5,000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기존 사업의 16%를 감축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다시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예산의 방향이 기존 사업을 넓게 유지하는 방식에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거점에 재정을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자원안보기금 1조4천억 원 신설
자원안보기금 1조4,000억 원도 새로 만들어진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핵심 광물과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정세나 수출통제, 물류 차질에 따라 생산비와 공급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장기적인 자원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할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확정 예산 아니다…국회 심의가 마지막 관문
그러나 현재 발표된 금액은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이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규모나 개별 사업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14조 원을 넘어선 예산이 곧바로 산업 경쟁력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특별회계가 기술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지, 제조AI 투자가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되는지, 자원안보기금이 실제 공급망 위기에서 작동하는지가 성과를 가를 핵심이다.
정부가 예산이라는 엔진은 키웠다.
이제 시장이 지켜볼 것은 14조1,691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집행 속도와 실질적인 성과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산업통상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시점 : 2026년 9월 1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9월 1일
공공누리 : 제1유형(출처표시) 텍스트 자료 활용
※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현재 발표된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규모와 개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도체특별회계 2조6,000억 원은 특정 기업에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 대상과 방식은 세부 사업과 공고, 지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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