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설치비용 급등세 심화
최근 태양광 설치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반 가정의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비 올해 평균 설치비용이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kW급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경우 2021년 800만원대에서 현재 1,100만원대로 올라간 상태다.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수입 태양광 패널의 관세 강화 ▲시공비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패널의 덤핑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 등 다른 지역산 제품으로 수급처를 전환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 정부 지원금도 매년 축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양광 설치 시 정부에서 지원하던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25% 감소했으며, 올해는 더욱 축소된 상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대기 기간이 2년을 넘는 곳도 있다. 실제 설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실질 부담액 증가로 회수기간 연장
결과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시 실질적인 부담액이 크게 증가했다. 설치비용은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면서 가계에서 직접 부담해야 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태양광 설치 시뮬레이션 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3kW급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투자 회수 기간이 평균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태양광 패널의 일반적인 수명주기인 25년을 고려할 때 실질 수익 기간이 10년 정도로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
■ 전문가 의견: 장기 수익성 재평가 필요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태양광은 분명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개인의 경제성만 따져서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아닐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일반 가정의 수용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가 절감 ▲설치 후 관리 서비스 표준화 ▲금융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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