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대폭 조정한다.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보조금이 올해보다 축소되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변화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20%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중앙정부가 개당 최대 800만 원대를 지원해온 것에서 벗어나, 차등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다. 가격대별, 차량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 방식을 도입해 고가 차량보다는 대중적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청자 소득 기준 상향이다. 현행 기준인 연 소득 1억 원대에서 8000만 원대로 하향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 진입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일반 소비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자체 보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지원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 보조금 축소에 긴장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면 소비자 구매력이 약해져 올해 판매 호황이 내년에 주춤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40만 대를 넘으면서 보급 목표를 달성했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 대상 차량 라인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제조사나 신규 브랜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조금 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 700만 대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등 보조금 외 정책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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