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11월 25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건수가 4,042호를 넘었다.
올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의 162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매입 실적은 서울이 873호로 가장 많고 경기 692호, 인천 604호, 대전 575호, 부산 364호 순으로 집계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 후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되며, 퇴거 시 차익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한편,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24건을 심의한 결과,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사례 중 701건은 신규 신청이며, 64건은 이의신청으로 재심사해 인정된 건이다.
부결 사례는 539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166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5,246건이며, 이들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 등 총 51,534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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