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천 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에서 총 252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급격히 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점에 주목했다.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감소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조치가 실효를 거둔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청약 신청 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 의료기관과 약국 명칭·연락처가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위장전입 사례는 2024년 하반기 384건에서 2025년 상반기 245건으로 약 36% 감소했다. 이 중 부모를 주소지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위장전입으로 등록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뒤 청약을 시도한 경우도 확인됐다”며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나 소득·무주택 여부 허위신고 등 기타 부정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시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홈과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위장전입, 소득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약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실시간 교차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정 청약을 시도하는 ‘청약 브로커’나 ‘위장가족 청약’ 같은 조직적인 부정 행위까지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공정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건강보험, 세무, 주민등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부정 청약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제도는 실거주 여부 확인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정착과 주택 공급의 공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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