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법령 보완이 기업 전략 변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AI 산업의 실질적 진입 장벽이 모델 성능에서 '대리 행위와 책임의 규칙'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용자를 대신해 항공권을 찾고, 계정에 접속하고, 인증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제시하는 에이전트 AI가 실제 시장에 들어오려면 무엇을 허용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번 하위 법령 보완 작업을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니라 국내 AI 기업의 제품 출시 속도와 투자 우선순위를 바꾸는 산업 규칙 재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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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1월 16일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세부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의 2026년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법 시행 뒤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디지털데일리는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에이전트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두 보도를 함께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한국 AI 산업은 모델 성능 경쟁 다음 단계에서 대리 행위와 책임 소재라는 더 까다로운 시장 진입 조건을 만났다.
AI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이 법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지원을 담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 기업 준비 시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완충 장치는 기업에 시간을 주지만,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다른 신호를 보낸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규제 대응 역량이 제품 경쟁력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은 에이전트 AI다. 검색형 챗봇은 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만, 에이전트 AI는 이용자 목표를 받아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
일정 예약, 구매, 로그인, 본인 인증, 외부 서비스 접속처럼 실제 거래 흐름에 직접 개입한다. 이 차이는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AI가 단순 안내에서 실행 주체로 이동하면 플랫폼 기업은 결제, 광고, 구독, 업무 자동화 시장을 새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인증 정보 처리 책임도 함께 떠안는다.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기업 현장의 비용 구조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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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 부사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계정에 로그인하고 인증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제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이행인지, 제3자 제공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구분은 법률 전문가만의 논쟁이 아니다. 계약 이행으로 보면 서비스 흐름을 비교적 매끄럽게 설계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제3자 제공 성격이 강해지면 동의 화면, 기록 관리, 파트너 검증, 고객 민원 대응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스타트업에는 개발 일정 지연이고, 대기업에는 출시 국가와 기능 범위를 재계산해야 하는 변수다.
정부가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AI 글래스 등 신기술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세 기술은 모두 디지털 화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에이전트 AI는 이용자 대신 온라인에서 행동하고,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의 기계와 결합하며, AI 글래스는 카메라와 음성 인식,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일상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법적 규제 영역과 자율 대응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하드웨어 출시 전략, 클라우드 운영 방식, 개인정보 설계 인력 채용 계획이 모두 달라진다. 하위 법령 한 줄이 제품 로드맵의 우선순위를 밀어낼 수 있는 구조다.
에이전트 AI, 개인정보 쟁점이 수익모델 가른다
이 문제를 기업 전략으로 풀어보면 첫 번째 과제는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다. 과거 개인정보 대응은 서비스 출시 직전 법무 검토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에이전트 AI는 이용자 지시, 데이터 접근, 외부 사이트 전달, 결과 보고가 하나의 자동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법무팀이 사후 검토하는 방식만으로는 출시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동의 범위, 로그 보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이용자 철회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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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용이지만, 경쟁사보다 먼저 신뢰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동의 방식을 둘러싼 수익모델 재조정이다. 원천 자료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매번 동의나 확인을 요구하면 서비스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위임 동의 방식 허용과 서비스 목적에 따른 규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는 이용자 경험과 규제 준수의 균형 문제가 아니다. 매 단계 확인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전환율이 낮아지고, 지나치게 넓은 동의를 받는 서비스는 신뢰 위험을 키운다.
결국 기업은 한 번의 동의로 어디까지 자동 실행할 수 있는지, 고위험 거래에서는 어떤 추가 확인을 붙일지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 세 번째 변수는 투자 시장의 평가 방식이다.
AI 스타트업 투자는 그동안 모델 성능, 데이터 확보, 인력 수준, 대기업 제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왔다. 이제 에이전트 AI 영역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설계 역량이 기업가치 산정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불분명한 서비스는 초기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려도 대기업 고객과 공공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권한 위임, 이용자 통제, 기록 추적 기능을 제품 안에 미리 넣은 기업은 느리게 출발해도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여지가 크다. 규제가 시장을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과 투자 심사의 언어를 바꾸는 셈이다.
반론도 있다. 규제를 너무 일찍 세분화하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우려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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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에이전트 AI는 아직 서비스 형태가 고정되지 않았고, 피지컬 AI와 AI 글래스도 적용 장면이 계속 달라진다. 그러나 규칙이 없다고 해서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업은 과감한 기능 출시를 미루고, 투자자는 사후 제재 가능성을 할인 요인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행위를 세세하게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주체와 동의 범위, 고위험 기능의 확인 절차를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일이다.
엄열 실장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도 이 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유연성은 느슨함과 다르다.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기업이 제품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준이다.
특히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다는 방침은 시장에 시간을 주는 조치이지만, 시간이 곧 해답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계도 기간을 단순 유예가 아니라 표준계약, 동의 문구, 위험 분류, 인증 흐름을 검증하는 실험 기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계도 기간 이후 투자 판단 기준 바뀐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국내 플랫폼 산업은 메신저, 포털, 커머스, 금융, 모빌리티처럼 생활 밀착 서비스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에이전트 AI가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이용자는 앱을 직접 오가는 대신 AI에게 목적을 말하고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변화는 플랫폼의 화면 점유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작업 완료 능력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핵심 경쟁 자산으로 만든다. 기존 기업에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신생 기업에는 틈새 진입 기회가 생긴다.
다만 그 기회는 법적 권한 설계를 통과한 기업에 먼저 돌아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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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와 AI 글래스는 더 넓은 산업 파급을 낳는다. 제조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봇형 AI, 물류센터의 자동화 장비, 일상 공간에서 주변 정보를 해석하는 착용형 기기는 안전사고와 사생활 침해라는 별도 위험을 안고 있다. 원천 자료는 구체적 규제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기정통부가 법적 영역과 자율 대응 영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기업의 준비 방향을 가리킨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서비스와 달리,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AI는 사고가 발생한 뒤 회수가 어렵다. 하드웨어 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묶일 경우 과잉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위험도와 사용 환경을 반영한 분류가 필요하다. 본지 분석으로는 이번 하위 법령 보완의 승패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구호보다 훨씬 구체적인 지점에서 갈린다.
위에서 살핀 현장 발언과 법률 쟁점을 종합하면 세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이용자가 에이전트 AI에 어떤 권한을 얼마 동안 위임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
둘째, AI가 외부 서비스에 정보를 전달할 때 계약 이행과 제3자 제공을 가르는 기준을 서비스 목적별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사후에 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과 설명 의무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듯 보여도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국내 AI 기업에는 이 시기가 방어만 요구하는 국면이 아니다.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자본과 고객은 법적 위험을 낮춘 기업으로 이동한다.
대형 플랫폼은 개인정보 거버넌스와 인증 인프라를 활용해 에이전트 AI를 기존 서비스에 붙일 수 있고, 스타트업은 특정 업무 영역에서 권한 위임과 자동 실행을 정교하게 설계해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규제 기준이 늦게 정리되면 해외 서비스가 이용자 습관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사후 적응 비용을 치른다. 정부의 하위 법령 보완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AI 시장의 선점 비용을 낮추는 산업 정책이어야 한다.
독자에게도 이 논의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에이전트 AI가 보편화하면 이용자는 편의를 얻는 대신 자신의 계정, 인증, 결제 권한 일부를 기계에 맡긴다.
기업이 어떤 동의를 요구하는지, 언제 추가 확인을 거치는지, 오류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일상 서비스의 신뢰를 좌우한다. 필자는 한국 AI 산업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더 느슨한 규제가 아니라 더 예측 가능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한국이 에이전트 AI가 시장에서 행동하기 전에, 기업과 이용자가 함께 믿을 수 있는 권한의 경계를 제때 그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다.
FAQ
Q. AI 기본법 하위 법령 보완이 일반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A. 하위 법령은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쓸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권한을 맡길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이전트 AI가 로그인, 인증, 구매 같은 작업을 대신 수행할 경우 동의 방식과 확인 절차가 서비스 경험을 바꾼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이용자는 매번 복잡한 동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작업에서는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마다 동의 화면과 책임 안내가 달라져 이용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하위 법령의 구체성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직접 결정한다.
Q. 기업은 과태료 계도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을 단순한 유예로 보면 계도 기간 종료 뒤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흐름, 이용자 권한 위임 범위, 사고 발생 시 기록 보관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에이전트 AI 기업은 기능 개발 일정과 법무 검토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제품 설계 과정으로 묶는 편이 합리적이다. 계도 기간을 표준계약과 동의 문구, 위험 분류 체계를 실제로 검증하는 기회로 삼는 기업이 계도 기간 이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Q. 에이전트 AI 스타트업에는 규제가 불리하기만 한가
A. 규제 불확실성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준이 명확해지면 작은 기업도 대기업 고객이나 공공 고객에게 설명 가능한 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 권한 위임, 동의 관리, 기록 추적 기능을 초기에 설계한 스타트업은 신뢰를 경쟁 요소로 삼을 수 있고, 이는 대기업이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차별 요소가 된다. 시장은 단순히 빠른 자동화보다 안전하게 실행하는 자동화에 더 높은 가치를 둘 가능성이 크다. 규제 대응 역량을 초기 제품 설계에 녹인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경쟁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지디넷코리아의 2026년 11월 16일 보도와 디지털데일리의 2026년 11월 16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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