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칼럼] '리트냥이'는 사회적 불신공포의 시작이다.

3개월 집중 자수기간, 5년 전수조사, 디지털 장기보관, 그리고 특별법 제정 촉구

김보미 KCS뉴스 논설위원장ㅣ대한인식생명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26년 11월 22일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리트 만점자가 쏘아올린 공이 부정시험 논란으로 나라 전체의 시험을 흔들었다. 십년이상 현장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수석 합격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닉네임 '세무냥이'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진짜 재난은 그다음에 시작되었다. '냥이'는 그가 온라인에서 쓰던 닉네임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곧 시험 성적이나 합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번졌다. 리트냥이, 미트냥이, 관세냥이까지 '냥이 리스트'가 돌고 있지만, 이들의 부정행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이다. 누가 정직하게 합격했고 누가 속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 모든 합격자가 의심받고, 모든 수험생이 불안해진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은 항의 글로 가득 찼고, AI 부정행위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덮쳤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응급재난형 범죄'다

 

필자는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국가 교육·평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공포와 불신을 번지게 하는 응급재난형 범죄로 본다.

 

재난은 피해가 당사자에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번진다는 점에서 재난이다. 이 사건도 그렇다. 한 장의 부정한 합격증은 한 명의 정직한 탈락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수십만 명의 정직한 합격자까지 의심받게 만든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적 외상(trauma)이다. "열심히 하면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사회의 기본 약속이 깨질 때, 청년들은 노력 대신 냉소를 배운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정직하면 피해 보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시험을 준비하다 그만뒀는데 허망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시장'이라는 점이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알선방에서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셔츠와 AI 스마트폰을 구해 수능을 치렀다는 자백 글까지 올라왔다. 장비를 파는 사람, 알선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다. 판매망과 공범 구조가 있는 조직형 범죄라는 뜻이다.

 

제안 1: '3개월 집중 자수기간'을 선포하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숨어 있는 사례를 드러내는 일이다. 의심만 무성하고 확인은 없는 상태가 이어질수록 불신은 깊어진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가 3개월 집중 자수기간을 공식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 자수자 감경 명시: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벌 감경을 법률이나 지침으로 분명히 약속한다. 지금은 자수가 감경 사유이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이고, 궁지에 몰려 한 자수는 감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불확실한 약속으로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 자수의 조건은 '구입 루트 진술': 감경을 받으려면 장비를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샀는지와 알선 채널, 판매자, 공범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한다. 자수 한 건이 판매망 하나를 무너뜨리는 단서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자수기간이 끝난 뒤 적발되면 감경 없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함께 알린다. 문을 열어 줄 때와 닫을 때를 분명히 해야 제도가 작동한다.

 

정부도 공범이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을 개별 신고에 그치지 말고 기한이 정해진 국가적 자수 캠페인으로 넓혀야 한다.

 

 

제안 2: 판매·알선·공범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현행 법에는 공백이 있다. 주요 시험 상당수는 근거법에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적발되어도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지금까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잇따르고, AI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특별법 논의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응시자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법에는 다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판매·알선 처벌: 부정행위용 장비를 팔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응시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2.  유통 단속: 초소형 카메라·통신 장비의 온라인 유통과 텔레그램 알선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3.  공범 리니언시: 먼저 신고한 공범은 감면하는 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

4.  과거 사례 추적: 이미 합격한 사례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5.  피해자 구제: 부정 합격으로 밀려난 정직한 수험생을 구제할 방안을 둔다.

 

해외에는 이미 선례가 있다. 중국은 2015년 형법 제9차 개정으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부정행위 조직, 장비나 도움 제공, 문제와 답의 불법 판매, 대리 응시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고, 중대한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핵심은 응시자 한 명이 아니라 장비를 공급하고 조직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제안 3: 최근 5년 국가시험을 전수조사하라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다른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자백했고, 익명 게시판에는 수년 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백까지 올라왔다. 이번 한 번만 막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공무원시험의 최근 5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조사는 의심을 남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로 걸러내고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 1단계 데이터 선별: 어려운 문제는 맞히고 쉬운 문제는 틀린 이례적 답안 패턴이 있는지, 이전 시험보다 특정 과목 성적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는지를 전산으로 먼저 걸러낸다. 시험지가 이미 폐기된 해는 전산에 남은 성적 기록과 응시 이력으로 살핀다.

• 2단계 정밀 조사: 걸러진 사례만 풀이 흔적, 통신 기록, AI 서비스 접속 기록 같은 증거로 확인한다.

• 원칙: 성적 상승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직한 고득점자가 '냥이'로 몰리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사 과정과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안 4: 시험지는 스캔해 '디지털 장기보관'으로 전환하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구멍은 증거가 1년 뒤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수능 문답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며, 정확한 폐기 시점은 학교가 정한다. 의혹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폐기된 해의 시험지는 되돌릴 수 없다. 사후 검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설계된 셈이다.

 

AI 부정행위는 시험이 끝난 뒤, 합격한 뒤에야 드러난다. 그러니 보관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1.  전량 스캔 저장: 수능과 국가시험의 문제지(풀이 흔적 포함)와 답안지를 고해상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저장한다. 연간 수십만 명 규모의 수능도 지금의 스캔 기술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2.  최소 5년 이상 장기보관: 종이 원본은 일정 기간 봉인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은 5년 이상 보관해 입학 뒤나 자격 취득 뒤에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3.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파일은 암호화해 국가 기관이 관리한다. 수사나 부정행위 심의 같은 법적 목적에만 열람하게 하고,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긴다. 보관 기간이 끝나면 확실히 파기한다.

4.  법적 근거 마련: 이번에도 시험지를 확인하려는 요청에 교육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보관·열람·파기 기준을 특별법에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 검증이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한다.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한 예방책이다. "5년 뒤에도 내 답안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부정행위의 계산은 달라진다.

신뢰는 재난 복구처럼 다뤄야 한다

 

지진이 나면 국가는 피해를 확인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기준을 바꾼다.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한다.

 

• 자수기간으로 숨은 사례를 드러낸다.

• 5년 전수조사로 피해 범위를 확인한다.

• 구입 루트 조사와 특별법으로 판매·공범의 뿌리를 뽑는다.

• 디지털 장기보관으로 다시는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

 

교육 현장에 선 사람으로서 덧붙인다. 처벌과 감시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다. 학교와 가정에서 "AI는 나를 돕는 도구이지 나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AI 윤리교육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 정직하게 노력한 청년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것이 이번 재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복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AI상품은 반드시 외곽에 보이게 각인표시를 의무화 하는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공조하고 재난의 공포확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정이라는 기준을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성 2026.11.23 00:19 수정 2026.11.23 00:2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케이씨에스뉴스 / 등록기자: 문찬영 전문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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